그게 아닌데~
민중 눈에 비친 X파일
한창 무더위 속에 요즘 고국에선 또 하나의 뜬금없는 X파일이라는 것이 터져 나와 사람들을 더욱 열을 받게 하고 있다.
한국의 모든 큰 부정/부패/비리 사건이 항상 그렇듯, 이번 X파일 역시 돈 있고 (재벌), 힘 있고 (언론), 권력 쥔 (안기부) 사람들이 얼키고 설킨 ‘가진 자들의 드라마’ 인데, 돈 없고 힘 없고 권력 없는 우리 민초들은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?
한 마디로, “자-알들 놀았다” “자-알들 논다” “죽일 X들”, 욕지거리 밖에 나올 것이 없는데, 이번 사건을 에워싸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, 우리들을 더욱 미치게 만드는 몇 가지 문제 (점)들을 지적하고져 한다.
# 통비법/안기부법 공방…이번 X파일이 터져 나온 후, 기득권 세력과 언론들은 문제의 초점을 엉뚱하게 통신 비밀 보장법/안기부 법에 맞추려 갖은 애를 쓴다. 국가 권력이 불법으로 도/감청을 했고, 전직 정보 요원이 안기부 법을 위반, 녹취록/테이프 등을 불법 유출했고, 그리고 그 불법 유출물 내용을 매스콤들이 방송/보도한 것이 불법이니 이들을 먼저 응징, 처벌해야 한다는 식이다.
여기서, 하늘을 우러러 보아도, 땅을 내려다 보아도 한 점 부끄러울 것 없이 사는, 그리해서 도/감청 같은 것에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민초로서, 무슨 비밀이 그리 많은지 도/감청에 그렇게도 예민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그들에게 묻고져 한다. 그러면 그 같은 엄청난, 가진 자들의 흑막/부정/비리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그냥 땅 속에 파묻혔어야 좋아겠느냐고.
# 사법처리 시효만료 운운…”불법 획득한 증거(물)를 근거로 사법 처리할 수 없다” “공소 시효가 이미 만료 되었다”는 등의 말이 나온다. 우리 민초들은 법을 잘 모른다. 그렇지만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안다. 그 행해진 시기가 언제였건, 그 것이 어떤 방법으로 세상에 드러났건, 그 같이 어마어마한 비리/부정/불법 행위는 언제이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법에 무지한 우리 민초들의 양심의 소리다.
근본적으로 법이라는 것이 강자를 위한 보호막이라는 것을 잘 안다. 하지만 가진 자, 힘있는 자들의 이 같은 큰 범법 행위를 “공소 시효” 운운 하면서 처벌하지 않으면서, 어떻게 같은 법의 이름으로 일반 시민들의 좀도둑, 몇 푼어치의 사기/횡령 같은 작은 범행을 처벌할 수 있단 말인가? 법을 떠나 사회정의 정신에 입각해서 말이다.
# 왜 나/우리 만이냐 ?…X파일이 터진 후, 각 정파간 특히 기득권 언론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전투구 또한 가관이다. 문제의 핵심은 비켜난채 자파 자사에 유리하게 그 초점을 맞추려 수단 방법을 안 가린다. 그러면서 서로 “X묻은 개, 겨 묻은 개” 쌈박질이다.
한국의 언론들,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. 지난 번 미국서 엔론 사건이 터졌을 때, NYT 러셀 루이스 사장은 WP에 다음과 같은 기고문을 실었다.
“기업 비리를 캐는데 언론이 너무나 게을렀다. 그 같은 엄청난 사건을 사전에 인지 (認知), 경고음을 내지 못한데 대해 언론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”.
비록 이번 X파일 같은 큰 사건을 캐내는데 앞장은 서지 못했을 망정, 남이 차려준 밥상을 앞에 놓고 패권 싸움이나 벌이는 것이 너무나 치사하다고 생각치 않는가? 사회의 목탁을 자처하는 그들에게 묻고 싶어진다.
# 마뜩 찮은 대통령 말…이번 X파일 문제에 대해 노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.
“공개되지 않은 그 이외의 다른 범죄 행위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도 있다”고. 무슨 뜻인가? 이 논리대로라면, 어떠한 범죄도 그 처벌이 불가능하다. 왜냐하면 어떤 처벌 대상도 그와 같은/비슷한, 또는 그 보다 더한 숱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채 잠재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.
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한국의 복잡하게 얼킨 정/경/언의 유착 관계를 두루 고려한 남어지 나온 말인 줄은 알지만, “멋진 새 한국” 토대를 다지려는 대통령으로서는 마뜩치 않은 발언이었다는 생각이다.
<장동만: 웹 칼럼니스트 05/07/27>
http://kr.blog.yahoo.com/dongman19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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